업무상배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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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트윈스타 조회 2회 작성일 2019-11-17 13:25: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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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1

업무상배임죄1

형사상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하여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팀 02-782-9980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서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법 제 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되고 배임의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배임이 됩니다.

횡령과 배임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한 법률적인 검토가 거쳐 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횡령과 배임은 같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횡령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위탁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위탁 받은 사람이 그 재물을 함부로 써버렸을 경우, 또는 재물을 편취했을 경우 횡령죄가 되는데

주로 회사나 어떤 기업체 또는 어떤 일을 하시면서 타인으로부터의 돈을 맡아 두실 경우에 이렇게 횡령 또는 배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위탁관계가 필요한데 판례에 의하면 이 위탁관계를 굉장히 넓게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타인의 돈을 어떠한 연유로든 간에 맡아두다가 그 돈을 써버렸을 경우 또는 그 돈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데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모두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령 또는 배임의 경우에도 그 편취액이 클 경우에는 특별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형이 굉장히 무거워지니 그 형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횡령 또는 배임죄는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또 기업들이 많아지는 경우에 기업경영을 하시거나 또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시더라도 횡령 또는 배임으로 연루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운영을 하시다가도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그때마다 변호인에게 법적 조언을 받으시거나 자문계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를 벗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강원 : 감사 합니다~!
보감멍냥 :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한 조언 감사합니다.
이수호 :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배임죄,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필요성

제작 : 전경련 경제본부 기업정책팀
HyoWoo TV [효우TV] : ㄹㄱㄹㄱㄴㄱ. 감사합니다
John C : 음악소리 너무 크네요.
지중해 : ㅋㅋ 이 경재인 연합회라는 데가 재벌들 꼬붕릇하는데 안녀...난 솔직히 이나라 대기업 재벌들 없어져야할 한국의 개발시대의 산물 천민자본주의의 서자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거대한 수만명의 생계가 달린 화사를 한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건 더이상은 없어야한다. imf때 금융위기때 쌍용자동차 그리고 이번 조선사들의 몰락에서 보듯이 경여판단의 착오가 결국 수천명의 근로자의 생계를 빼았고 더불어 그들의 가족까지 그리고 막대한 공적자금까지 똥은 경영진이 싸놓고 책임은 국민과ㅜ국민의ㅡ세금으로 메꾸는 꼴이니 더이상 한국가의 경제에 파급력이 큰 대기업 재벌들의 이갔은 해위는 막아야한다 더불어 노동자도 회사가 위기때 책임을 지는 만큼 경영에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다음세대로의 도약에 이젠 대기업은 걸림돌일 뿐이다

업무상배임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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